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도입｜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이 쓰는 방법

2026년 2월부터 ‘생계비계좌’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 그동안 빚이나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,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는데요.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가 생기면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입니다.

이번 제도는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정되었으며, 급여·예금·보험금 등 기존 압류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---

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?

생계비계좌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,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의미합니다.

• 2026년 2월부터 시행
• 전 국민 대상
•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
•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
이 계좌에 들어 있는 생계비 한도 내 금액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아예 압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. 즉, 압류 후 소명하거나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

---

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?

기존 제도에서도 ‘압류금지 생계비’는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은행에 흩어진 예금을 금융기관이 한눈에 알 수 없어,

• 일단 계좌 전체가 압류되고
•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‘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’을 해야 했으며
• 그 사이 생계가 막히는 문제가 반복

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2만 건 이상의 관련 법원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제도적 한계가 분명했습니다.

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“애초에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”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도입됩니다.

---

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?

①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

• 예치 한도: 250만 원
• 1개월 누적 입금 한도: 250만 원

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액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.

② 일반 계좌와 함께 보호받는 구조

생계비계좌의 금액과 현금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, 다른 일반 계좌의 일부 금액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어디에서 개설할 수 있나?

다음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

• 시중은행 · 지방은행 · 특수은행
• 인터넷전문은행
• 저축은행
• 농협 · 수협 · 신협 · 새마을금고 · 산림조합
• 우체국

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개설 가능하며, 중복 개설 여부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.

---

함께 달라지는 압류 기준

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됩니다.

• 압류금지 생계비: 185만 원 → 250만 원
• 급여 압류 최저 보호금액: 월 250만 원
•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: 1,000만 원 → 1,500만 원
• 일부 해약·만기 환급금: 150만 원 → 250만 원

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로,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

---

생계비계좌,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?

•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를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분
• 소상공인 · 자영업자
• 청년 채무자
• 일시적 경제 위기를 겪는 가구

“빚이 있어도 생활은 지켜준다”는 취지에 맞게, 재기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---

마무리 정리

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, 압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.

통장이 묶여 하루아침에 생활이 막히는 상황을 예방하고,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앞으로 세부 운영 방식과 금융기관별 안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므로,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

---

면책 안내
본 글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와 법령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. 개인의 채무 상황, 압류 여부, 계좌 개설 가능 여부 등은 금융기관·법원·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본 글의 내용은 법률적·재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